“국민건강 역행 의대정원 확대 등 일방적인 정책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는 국민건강을 역행하는 일방적인 정책 중단하고,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진료실 안전 보장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필수 부회장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의료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질서한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무조건 의사 수를 증원하고,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함량 미달의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국가 경제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정부가 더 이상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길 희망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 시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무너져가는 동네 병·의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다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13만 의사 및 2만 의과대학생들은 깊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이 회장은 “정부는 왜곡된 포퓰리즘성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만 급급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협상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지 20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최근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김 모 회원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사건으로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정치적 목적의 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등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