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요구안 12일 정오까지 명확한 답변 없으면 14일 총파업 강행
박능후 장관, 투쟁 중단 요구한 반면 정책기조 유지…‘로드맵대로 파업' 확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등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또한 물러서지 않고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의료계의 파업 등 투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지난 7일 전국적으로 파업과 동시에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길거리로 나와 여의도공원에서 막강한 화력으로 집회까지 열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등 요구사항에 대해 12일 정오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예고했던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이하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오는 14일 지역·직역을 막론한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 중이며, 당일 오후 3시부터 전공의들이 집회를 열었던 여의도공원에서 재차 대규모 집회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집회 일정은 이미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의 파업 중단과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여전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14일은 동네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역과 필수부문의 의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지부의 완강한 정책 추진 의지는 오히려 의사들의 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에 명분을 쌓아주고 있으며, 실제 의료계 내부적인 투쟁력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즉 의료계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의 투쟁을 우습게 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따라오라는 소리로 들린다”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사들이 직접 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면 오히려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다”며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이미 정부는 알고 있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 두고 진료실 밖으로 나와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진심을 정부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답변을 지켜보고 정해진 로드맵대로 파업 등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의협의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하지 말라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너랑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지만 상견례는 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확실히 선회된 입장이 아니라면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에 대한 열기는 지난 7일 집회에서 확인됐듯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만약 14일 이후에도 정부가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 의료계 전역의 의견을 종합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