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등 96개 단체 참여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2024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등 구체적 로드맵 국회·정부 등에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도입이 주장돼 왔던 주치의제도와 관련해 가정의학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단체들이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모양새다.
대한가정의학회와 소비자단체 등 96개 단체가 참여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비전 선포식’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창립총회를 통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경과보고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치의제도 비전선언이 진행됐다.
주치의제도는 동네 의원 등 일차의료의사가 주치의로 지정되어 개인 혹은 가족과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형태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가정의학회 등은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해 온 반면, 의협 등에서는 저수가 개선 없이 주치의제가 시행된다면 신규 개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제도의 실행 방법론이 다소 불명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가정의학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96개 단체가 뭉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구체화에 나섰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 제도화 가능성을 높이려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선포식을 바탕으로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치의제도는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삶의 과정마다 건강을 챙기는 안내자”라면서 “일차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주치의제도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 설명에 나섰다.
윤 대표는 “복지부 내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을 설치하고 표준 일차의료기관 설치 운영, 교육수련제도 개혁을 통한 일차의료전문의를 육성하는 등 향후 10년간 주치의제도 도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며,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2022년까지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합의를 통한 여론형성을, 2024년까지 주치의 이용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과 일차의료기관 상대 시범사업 실시, 2026년까지 일차의료기반조성, 2028년까지 의사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표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예측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를 줄임으로써 건강형평성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지역사회 건강돌봄 체계를 개선하고 복합만성질환 환자 다약제 복용과 그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주치의제도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