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필수 제품 미국산 우선 구매, 규제 철폐 등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수 의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해 미국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가 인하를 촉진하고 미래 팬데믹 발생 시 부족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는 보건부, 국방부, 보훈부 등 연방정부에서 특정 필수 제품 구매 시 미국에서 개발 및 제조된 약이나 의료장비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삼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팬데믹 동안 목격한 바와 같이 필요한 때 생산을 거절하는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 없으며 필수 의약품 및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4년 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을 마치고 제약 및 의료 제품 체인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이에 따라 FDA는 90일 이내에 필수약 목록을 정하도록 요구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고문은 WHO의 필수약 목록이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미국의 위치 상 불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장벽 철폐도 지시됐다. 즉, 환경보호국(EPA)은 선진 제조 시설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제약 제조 시설 건축을 신속하게 허가해 줘야 된다. 또 FDA도 미국산 의약품에 관해 심사 및 허가를 신속하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를 통해 연속생산 같은 신기술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약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 고문은 기대했다. 연속생산 기술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흔하지만 아직 제약 업계에는 널리 도입되지 못했다. 명령을 통해 선진 제조 프로세스를 지원하면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다봤다.
백악관 고문에 의하면 미국 생산은 최소한 팬데믹이나 화생방 및 핵 등의 위협 시에 대응할 만할 정도는 갖춰야 되며 덧붙여 주로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인터넷 위조약 판매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양은 미국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