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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요구 일부 긍정적…대화 문은 열려있다”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통해 의협 요구사항 수용 가능성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초 제시한 대정부 5대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의협과의 대화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6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수용 및 개선조치가 없을 시 14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이 밝힌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이에 대해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과 만나거나 소통할 계획이 당연히 있으며, 다섯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점이 많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그밖에 의료환경 개선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계획 철폐 등 정원규모와 관련된 문제는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앞서 박능후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충분히 대화할여지가 있으며, 정원 규모에 대한 언급은 지금 단계에선 피했으면 하고 의협도 대화를 원하고 협의체를 만들 준비를 한다면 지금단계에서 언급은 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협과 복지부가 지역간 의료격차나 의료인력 불균형 등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협이 주장하는 전달체계 합리적 개선의 우선 시행 등도 향후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협에서 증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 개선과 전달체계 합리화를 대안으로 주장하는데 정부도 이에 공감한다”면서 “의협과 서로 문제의식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지역 수가 가산이라든가 대형병원 쏠림 제어 등을 통해 개선할 의지가 있고 의료계와 논의를 통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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