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대화와 협의 통한 문제 해결' 담화문 발표
'의대정원 확대 이해해 달라'…파업 의한 국민 건강 위협 엄중 대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가 준비 중인 파업 등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지속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우려다.
박능후 장관은 6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예고한 파업에 우려를 내비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아직 중요한 세부적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확충될 의료인에 대해 내실 있는 교육과 지역 배치 방향, 어떠한 과목을 양성할 것인지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
박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만약 의료계가 파업을 감행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가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진료(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의 경우 유지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선 안되고,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재차 의료계의 집단휴진 등 자제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숭고한 직업”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의료인,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