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 중단 촉구…“통제 위주 정책 아닌 왜곡된 수가 먼저 개선하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정부가 운영 중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통해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과 그 양까지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관치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해 명칭을 ‘의료보장관리정책협의체’로 변경키로 하고, 비급여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협의체는 의료계와 사전협의를 위한 것이 아닌 복지부가 설계한 정책 방향대로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실제 이 협의체는 지난 6월 킥오프 회의 개최 이후 두 달 동안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고, 정책 방향 설정을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의협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에 빠지고 의견수렴만 거치는데 사실상 짜여진 각본대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협의체 참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 내에 충분히 고지돼 있는데다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의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한다는 자체가 과도한 행정낭비라는 것.
의협은 “비급여항목의 가격통제를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주의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서비스마다 다른 항목에 대한 가격만 비교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은 뒷전으로 한 채 국민 선택권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가격 비교를 통한 통제 기전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결국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통제방식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