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사회장단·임원 긴급 연석회의 - 정부는 전공의 파업 이유를 모르는가?
미래를 위해 정부와 대화하자는 것 – 지방은 필수의료가 최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남도의사회는 3일 22개 시군의사회장단·임원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4대惡’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동안 2,700여 전라남도의사회원을 비롯한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이에 정부와 국민들은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통해 의료진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명했으나 이것은 말뿐인 감사였다”며 “정부는 이들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뒤로한 채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정원증원, 공공의대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 등 각종 보건의료 정책들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발끈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보건의료정책들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논리로 해결되는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절대 반대한다”고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 파업이 조만간 예고되어 있고, 의과대학들도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이유를 정말 모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올 가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료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오직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의료 4대악 철폐에 대해 즉각적으로 성의있는 답변과 용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함께 ∆의료계와 상의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정원증원, 의과대학 신설 계획 즉각 철회 ∆비효율적이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의과대학 설립계획 즉각 철회 ∆안정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건강보험 원칙도 무시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환자간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이 원칙이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앞서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의협부회장)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하고 전공의는 수련을 쌓아야 하는 데 오는 7일부터 투쟁에 나선다”며 “이들이 이처럼 나선 것은 결국 정부가 전문가와 논의하지 않고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독단적임에 분노한 것이다”는 설명으로 이번 의협의 투쟁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을 요구하는 것이고 정치적 이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고 제시했다.
이에더해 조생구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시군의사회장들은 “공공의대의 경우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 근무하면 다시 개업할 것이다”, “의대를 설립해 전공의가 졸업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만약 10년 후 인구가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이다”, “전남지역에서 실제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복지부도 눈 감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우선인가” 등 정부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