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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당정협의 후속 '지역의사법' 대표발의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배치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전공의가 부족한 특정 전공 지정·의료인 양성 통해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도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당정협의의 후속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2017년 기준 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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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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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만 더 2020-08-01 21:34:30

    정치적 잣대말고 백년을 보고 법안 발의합시다. 머리가 있으면. 지역인재가 양성안되는 이유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것 같은데 현실을 부정하고,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발의인 것 같네요. 수도권 우수인재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수도권 인재가 그나마 지역거점병원의 질을 높이고 있었다고 생각 안해보셨나요? 당신의 정책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 아세요? 그럼 지방의사들은 서울와서 개업이나 취업은 안되는거로 알면 되나요? 이런 더러운 법 발의자는 죽을병 걸리면 당신지역 대구가서 꼭 치료받는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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