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전공의, 교수 등 모든 직역에 총파업 동참 호소
“전공의 단체행동 참여로 인한 법적 문제도 협회 차원서 지원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분노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강력한 ‘전국의사 총파업(이하 총파업)’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특히 총파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까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의 첩약 급여화나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등 정책 추진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보다 의료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국가 재난 시국에 의사들의 파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각 시도의사회뿐만 아니라 지역별 의대학장, 병원장과 만나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투쟁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투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8일 의대·의전원 교수, 전공의, 의대·의전원 학생들에게 서신을 통해 총파업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선 최 회장은 서신에서 총파업을 통해 의학을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정부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을 마련해 놓고 당사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인 협의 후 미리 정해놓은 대로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답정너’ 식의 후진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수십 년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하겠다면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학을 앞서는 정치,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협에서는 전공의들이 총파업 등 단체행동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하고,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현재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악법으로 환자들과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입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의사생활을 가장 오래 할, 그리고 추가 증원된 의사들이 쏟아져 나올 10~15년 후에 한창 의업에 종사할 현재 젊은 의사와 예비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 선배 의사들이 정부의 악법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 용기를 내어 힘든 결심을 하려고 한다”며 “젊은 의사인 전공의들이 미래가 달린 일을 외면하지 않고, 의대 증원과 증설, 그리고 첩약 급여화를 반드시 막기 위해 총파업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에서는 총파업 일정을 오는 8월 14일로 기정사실화하고, 현재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면결의 결과에 따라 8월 1일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의협보다 일주일 앞선 8월 7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비상사태 선언과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