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서비스 정상화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피해 보상 중요
서정숙의원 주최 토론회서 최재욱 교수, '범부처 마스플랜'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정상화 및 피해 보상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개최한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대비 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발제에 나선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차 대유행 등 코로나19 장기전 대비를 위한 범부처, 사회적 합의 기반 마스터플랜 준비를 강조했다.

최재욱 교수는 “정부와 사회가 K-방역이라는 용어에 취해 있지만, 현재 국내 방역 정책의 목적과 효과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유행의 관리는 가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정상화도 함께 강조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의 장기화, 이로 인한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줄도산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메디칼론 대출받은 기관은 제외되는 실효성 없는 선지급과 같은 지원책 대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차의료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정상화는 코로나19 조기진단 효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된 만성병, 모자보건 및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일차의료 서비스의 정상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에 중요 모멘텀”이라면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 일차의료 책임 동네의원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도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과 이들의 정상화가 중장기적 대응에 중요하다고 동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일차의료기관들과 소통 및 협력 필요성에 반해 이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대하 이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만 보더라도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나와있는 안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상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소극적이라고도 비판했다.

김대하 이사는 “의사협회에서 피해규모 파악 및 보상 요구를 위해 환자 내원으로 인한 일차의료기관 의료진들의 감염 통계를 파악하려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몇달간 기다렸으나 끝끝내 조그마한 자료하나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진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2차 대유행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원격의료 실시와 같은 의료진 사기 저하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정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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