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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인력 등 의사인력의 확충에 국민적 공감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 쟁점을 바라보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첨예한 시각차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최한 포스트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지속되어 온 대립 양상처럼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의협과 병협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겸 노사협력특별위원장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증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각종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현재 정부의 연 40명 정원 확대로는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좀더 공격적인 증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 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공공의료 종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외국에도 실행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십수 년 후에야 배출되는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중단기 인력양성계획과 병행해 진행해야하며, 공공의료 의무복무 기간 후 양질의 인력을 현장에 남게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승연 이사는 진료보조인력의 직무범위 재조정 및 양성화,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훈련받았음에도 개원가에 쏠린 개원의 쏠림의 재배치, 해외 의료인력 도입, 일차의료 전문의부터 세부 전공과목까지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변화 등 전문의 수련과정 개혁 등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조승연 이사는 의료일원화도 주장했다. 조승연 원장은 “실제적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과의 역할을 의료일원화의 큰 구도에서 정리해 보건의료인력의 체계화와 양성에 기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인력 확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인가?”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병협을 중심으로 학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다른 선결해야 할 다른 문제를 무시한채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확충을 일종의 ‘전가의 보도’처럼 병원과 학계, 시민단체가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종호 이사는 “의사인력 부족의 결과로 전공과, 종별 및 지역별 의사인력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 내 적자 혹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양호한 조건을 가진 근무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종별 불균형도 전공의법이 나오기 이전까지 병원계가 값싼 전공의 인력으로 활용해 놓은 것이라 보기에 병원 운영형태의 근본적 개혁이 오히려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의사인력 확충 보다는 적정 배치를 통한 공공의료 인력부족 해결과 한의대 폐지가 실질적인 의사인력 증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시 제대로 된 실습이 될 리가 없으며, 재정낭비와 같은 문제를 불러올거라고 지적했다. 성종호 이사는 “의과대학생들이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공부하도록 시킬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본교학생이 아닌데 누가 챙겨질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확충 추진의사 확고한 당·정 ‘마이웨이’…23일 의대정원 확충안 발표 예정

한편 여당과 정부는 23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당정협의 발표를 앞두고 인력 충원 의지를 확고히하는 입장을 토론회에서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코로나로 인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 확대됐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겠단 취지하에 정부와 협의를 했고 이에 대한 의대정원 확충안에 대한 결과물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은 의무복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문제와 인력의 개원가 유출 문제, 지역인재의 지방의대 충원 등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하는 것은 함께 언급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 확충안이 발표될 예정이긴 하나 발표되고 실현된다고 해서 완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열심히 추진할뿐만 아니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