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수소 버스·화물차 확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하나로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하여 약 15.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一石二鳥) 사업”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은 4.5만기(급속충전기 1.5만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현재 전기차 11.3천만대, 전기충전기 2.2만기(급속 0.7만기, 완속 1.5만기)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수소차 보급: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4000 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

◇노후 차량의 친환경 전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5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여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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