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약사회·의학회·한림원 17일 상공회의소서 ‘첩약 범대위’ 출범
“과학적 검증 없이 건보 급여 원칙 무시”…건정심 본회의서 반대입장 표명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에 대하여 공급자 단체인 범의약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등 5개 단체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됐으며, 7월 말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7일 구성될 ‘첩약 범대위’에서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가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앞선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그리고 약사회는 첩약과 관련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 및 수가책정 근거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첩약 시범사업 추진에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3개 의약단체는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학회와 한림원까지 가세해 범대위 구성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의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할 만큼 첩약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의사-한의사 간의 감정 싸움으로 치부됐던 첩약 관련 논란이 과학과 비(非)과학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부각된다면 국민에게 첩약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범대위 출범식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에서 열리며,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인 KMA 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한편 첩약 범대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