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차원적 정책...보건의료 질적 하락ㆍ의료체계 대혼란 피할 수 없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에 대해 "졸속하고도 저차원적인 의료인력 수급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지역의사 3000명, 특수분야 의사 500명, 응용분야 연구인력 50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나온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고,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 광활한 국토의 나라와는 다르다"며 "세계 최하위 저출산국에서 의사 수 적정 여부를 단순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입에 맞는 저차원적인 정책만 추진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고도 날을 세웠다.
저수가로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 재배치 추진이 쉽지 않은 문제는 의사 수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을 현실에 맞게 재분배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사인력 확충 정책으로는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은 의협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