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대회원 서신문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투 투쟁 예고
“피토하는 심정,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투쟁 시작 설문조사 참여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틈타 의사 등에 비수를 꽂고,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의료계에 지원은커녕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비판하고, 이같이 토로했다.

최 회장은 “반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현장을 지키면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은 찾아보기 힘든데다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현재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지자체 의과대학 유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입’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여기서 통과되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말이 시범사업이지 본격적으로 한방첩약이 급여화되는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의 급여화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향후 건보재정 악화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이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의 경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았으며,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증·필수의료와 관련 기간제 의무복무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더욱 크게 늘리고,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도 의료와 지역발전이라는 겉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 진료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책은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으로 일차의료가 붕괴되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무기한 ‘전국의사 총파업’ 등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패배주의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한다”며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현재 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우리 투쟁의 시작은 현재 진행 중인 대회원 설문조사”라며 “많은 의사회원들이 뜻을 분명하게 표명해달라. 설문조사에 참여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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