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를 통한 지출효율화 차원에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추진 계획"
비급여 모니터링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계획도 함께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지출효율화의 일환으로 공단 특사경 부여를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지출효율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신속한 수사 착수 종결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법사위서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지원해 1의료인-1의료기관 규정 위반시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를 명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해 보험재정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비급여 모니터링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도 함께 밝혔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을 통한 상세내역 수집, 분석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집기관을 16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실손보험 상호 작용 분석 및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 개선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밖에도 ▲2022년까지 예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개 개편 준비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정확한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 강화 ▲제네릭 협상 등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병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향후 업무 추진 계획으로 함께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