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메르스-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복지부 전문 역량 부족 드러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나 현 ‘코로나19’ 사태에서 복지부가 여전히 감염병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최근 “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949년 보건부를 별도로 설치한 뒤 1955년 보건부를 보건사회부로 개편했으며, 1994년 복지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보건과 복지 두 분야를 함께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협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로 바뀐 이후 장관 중 2명만이 의료인 출신이었으며, 내부적으로 보건분야 전문가도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 현행 복지부의 복지 예산이 보건의 5.4배, 인력은 1.4배에 달한다는 것.
이는 지난 메르스, 현재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서 큰 곤욕을 치르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보건제도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태 중 가장 성공적인 대처 사례로 알려진 사스 때 복지부 장관은 보건 전문가였다”며 “현재 복지 전문가인 장관은 의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감염병 사태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언 때문에 자주 구설수에 오른다”고 비판했다.
또 대개협은 “코로나19의 경우 보건부 독립 체계 국가에서 보건과 복지나 노동 등의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해 사망자가 적게 나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는 보건분야의 독립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문적이고 쳬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도 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각 분야를 보다 전문적이고, 쳬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의 감염병을 계기로 복지부 분리를 망설임 없이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