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보미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 비대면진료, 상병수당 도입 공단에 제안
복지부 산하기관 수동적 역할에서 코로나19 대응 주도적 역할 확대 함께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초기방역에 앞장선 건강보험과 건강보험공단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상병수당의 도입, 비대면진료의 점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맡겨진 업무만을 잘하는 건보공단에서 코로나19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건보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전문가들은 함께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진화하는 건강보험: COVID-19와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변진옥 연구위원은 ▲공단과 건강보험의 코로나 위기대응과 평가를 빅데이터실의 김동욱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코로나 위기 대응 역할을, 일산병원의 오성진 정책실장은 ▲보험자 병원의 지속가능한 장기방역체계구축을 주제로 그간 공단이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해 온 성과를 발표했다.
변진옥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단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대한 지원과 접근 보장으로 k-방역의 실효화에 기여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조기지급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했으며, 현장점검과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는 한편 인력파견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과부하를 방지했으며, 건보료 경감 등을 통해 가입자를 지원하면서 사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일조했다.
아울러 일산병원의 오성진 정책실장은 진료공간과 방역공간이 분리된 형태의 병원운영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며, 김동욱 빅데이터실 연구위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연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해 온 건보공단의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향후 2차 대유행을 비롯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건강보험과 건보공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상병수당의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점진적 도입을 주장했다.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지를 살펴야하며, 보다 합리적인 급여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픈 환자가 일터에까지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병수당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적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대기기간과 보상수준의 상한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기존의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시너지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장려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막는 법적인 제한은 유래가 없으니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병원과 개원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개원가 입지가 약해지기보다 관계성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활용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권순만 교수가 제안한 비대면 진료의 점진적 도입에 동참하고 나섰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완과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때의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제도와 결합한 형태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모란 교수는 DUR을 화용한 확진자 정보제공, 병원마다의 감염 예방 비용 분석 및 자료 공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예방분야 급여 확대를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해결 과제로 공단에 제안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권순만 교수님의 발표처럼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픈데 쉬지 않고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다른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동적인 공단의 역할에서 주도적인 역할로의 변화도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건보공단이 복지부로부터 맡겨진 역할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포스트코로나 환경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의 초기 코로나검사를 허용하고 지원해 줬더라면, 공단이 주도적으로 그런문제를 찾아내 정책결정을 했더라면 요양병원의 감염을 줄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