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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첩약 급여화 문제있다”한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스템 구축해야…정치적 측면만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첩약을 급여화 하는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회장 박중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한방 첩약의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는 "보험급여 추진 여부는 약물의 효용성, 안전성, 그리고 비용-효과 경제성, 3가지 측면을 가지고 결정돼야 하는데, 한방 첩약 급여화는 이러한 3가지 측면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인 측면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후 심사를 통해 시판허가를 받게 되고 비용-효과 측면의 경제성 평가를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는데 한방 첩약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학회는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으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면 국민 건강 위해는 물론 보험 재정 고갈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약학계와 이를 추진하는 한의학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의료일원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이 두 의료영역을 갈라놓기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며 “ 섣부른 첩약의 급여화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일 기자  k31@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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