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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기관 원가조사체계 구축 잰걸음종병·상급종병급 원가 계산 매뉴얼 구축 예정 등 순항…의원급은 난항 예상
의료계 반쪽짜리 원가조사체계 우려…직영병원 확충은 예타조사 고비 존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이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해 원가 조사 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종합병원급의 원가 계산 매뉴얼이 발간을 앞두는 등 대체적으로 순항하는 중이다.

그러나 의원급 조사 체계 구축에는 여건상 난항을 겪고 있어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정확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영병원 확충의 경우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어야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원가분석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점 추진 사항이다. 건보제도 도입이후 부적절한 수가에 대한 불만과 적정 수가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SGR모형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형 개선보다는 원가 조사 기반 상대가치 개선을 통한 적정 수가 마련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원가에 기반을 둔 적정 수가의 개발에 착수해 왔다.

공단은 구체적으로 ‘원가조사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널의료기관을 확보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조사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공단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원가조사체계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박종헌 급여전략실 실장은 “원가패널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2020년에는 종병과 의원급 모델 매뉴얼을 공개하고 2021년까지는 상급종합병원 매뉴얼을 발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에는 직영병원의 확충 추진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1년이 지난 현재의 사업 진행사항을 살펴본 결과 병원급에서는 원가 조사 체계 구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원가계산 매뉴얼이 올해 11월 발간 예정이며, 오는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원가계산 매뉴얼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계산 프로세스 표준매뉴얼이 작성중이며, 향후 보건의료 및 회계학회 등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유관기관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가계산방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학회와 건강보험 세션을 개최하는 등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었다.

패널의료기관 모집에 있어서도 올해는 지난 2019년 107개 대비 32개가 증가한 139개를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공단의 원가조사 협약

또 하반기에는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원가사업 참여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공감대 확산을 통해 업무협약을 주진 중에 있으며, 이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 강원대병원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처럼 병원급 이상에서는 조사 체계 구축과 패널병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던 반면 의원급에서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이사는 “의원급의 경우는 원가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비 실태조사서 및 청구 자료 등을 원가계산 및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패널의원 확충에 있어서도 강 이사는 “현실적인 여건상 의원급은 원가계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원가자료를 수작업으로 추출할 전문인력을 보유한 의원이 적어서 패널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반쪽짜리 원가조사 체계 될라” 의료계 관계자들 우려

이 같은 사실에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칫 병원급에만 수용성이 높은 반쪽짜리 원가조사 체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개원의인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다양한 패널기관에서 원가자료를 추출해 낸 병원과 달리 공단의 진료비, 청구자료 등에만 한정되어 의원급 원가를 분석할 경우 현저히 정확도나 수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매뉴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단체 임원인 B씨는 “원가라는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자칫 공단에게 유리한 원가조사를 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서 수용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제3의 조직에서 공평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공단이 원가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수용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향후 신뢰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원가조사체계 필수 '직영병원 확충'…예타조사 고비 넘어야

병원의 원가조사체계 구축도 마냥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원가조사를 위해서는 패널의료기관보다 세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대조군 역할을 직영병원의 중요성과 확충 필요성이 강조된다.

공단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착수한 복지부의 보험자 직영병원 필요성 연구에 적극 참여해 원가산출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다. 과거 국회토론회에서도 기재부는 재정 지출 및 보험료 인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를 통해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도 기재부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힘들어진다.

이에 대해 공단은 최대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이사는 "비용효과성이나 편익을 따지면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연구용역 내용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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