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 하반기 시행 예정 제네릭 협상에 대한 제약계 우려 불식 노력
강청희 이사, 사전협상 활용 강조…제네릭 품목 정리 추측은 일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제네릭 약가협상에 관해 자칫 등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제약계의 우려섞인 시선을 두고 공단은 사전협의를 통해 등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및 소관 부서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화두 중 하나는 제네릭 약가협상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네릭 의약품도 약가협상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산정 방식을 통해 급여화 되던 제네릭도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한 표준서식 및 부속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아 제약계의 궁금증을 야기시킨 한편, 제약계는 협상으로 인한 등재 절차의 지연을 우려하기도 했다. 월 300개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기간이 필요한 데다가, 등재 시기에 따라 제네릭 경쟁력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청희 급여 이사는 제네릭 협상은 복지부의 업무이므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다”면서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협상 시행 방안을 먼저 발표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다만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제네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약의 효과 및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계약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강청희 이사는 제약계의 가장 큰 우려은 등재조건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사전협상이라는 과정이 있기에 최대한 지연되는 기간을 줄이고 쓸데없는 피해를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네릭 협상을 통한 제네릭 품목 줄이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 이사는 선을 그었다.
강 이사는 “그런 생각은 한적이 없다”면서 “제네릭 협상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제네릭도 있고 쓰지 않는 제네릭도 있지만 그런 품목에 대한 정립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제네릭 사용을 억제하고 단순히 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제약계에 따르면, 각 제약계 단체들은 건보공단과 제네릭협상에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공단 급여전략실주관으로 제약단체 3곳과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등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최대한 활용해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순물 등 품질문제의 발생시 배상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제약계의 의견이 전달됐으며, 위험분담제 개정지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