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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선지급 “간에 기별도 안 간다”‘코로나19’ 지속 중 상환-정부 생색만?…정작 개원가 체감도 낮아
대개협 김동석 회장, 대출 한도-상환 기한 늘려주는 실효적 방안 고려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을 위해 지난 3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당장 폐업 위기에 놓이거나 의료인력을 운용하기 어려운 일선 개원가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에 유용했지만 사실상 체감도가 낮다는 것.

 한 외과계 의사회장은 “선지급을 해봐야 원래 받아야 할 비용을 먼저 주는 것인데다 상환까지 해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개원가에서 극히 일부 도움이 됐겠지만 대부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개원가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나와야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에는 분명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5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원가의 경영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원 진료과들 전체적으로 절반(51%) 이상이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줄었으며, 내원 환자수도 10명 중 5명 이상이 40% 이상 감소한 것.

 특히 이같이 경영난에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한 의원은 23%에 그쳤는데 △곧 상환해야하는 부담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대출이 있어서 △절차가 복잡해서 등이 그 이유였다.

 이밖에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원 시 이미 대출을 이용했으며, 이 중 43%는 추가 대출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정부 측에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권으로부터 닥터론을 받은 의료기관들에게 대출 한도와 상환기한을 늘려주는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지원책을 내놔야한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부분 개원의들이 닥터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태반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대출 한도를 충분히 늘려주거나 상환 기한을 늦춰주는 등 현실적인 대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휴원이나 폐업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겠지만 전체적인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환자 감소로 인한 공단의 잉여금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수가협상에서 보전될 줄 알았지만 정부에서는 별개 사안으로 취급했다”며 “환자 수의 감소로 남은 공단의 잉여금은 피해 의료기관의 지원금으로 보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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