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는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권 위협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최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없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와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슬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올 하반기부터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 건강권에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 발생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공인된 기관에서 아직 명확히 증명된 바가 없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시 고쳐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헀다.

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품은 3상의 시험 과정을 통해 철저히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는데, 안정성과 효능을 증명 받지 못한 첩약을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를 통해 일반인에게 우선 처방하겠다는 이번 계획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는 겨우 1,115억을 책정하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총 1,000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합리적 논리에 반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과학에 기반 하지도 않고, 또한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지도 않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시민과 함께 헌신과 열정으로 맞서 싸웠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정부의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반대한다는 뜻을 결연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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