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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대상 확대환경부, 프탈레이트 등 국제적 유해물질 함유기준 선제적 관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한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하여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국내와 국제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 수출국의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른 나라의 제품 수입으로 국내 환경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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