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향후 약 2.9만명 배출 목표"···지역불균형 해소-필수분야 인력 확보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차 코로나 대유행과 신종 감염병 대비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은 공동으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가 감염병·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호대 정원 증원을 통한 간호인력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간호대 정원 증원으로 향후 10년간 간호사 약 2만 9000여 명 배출을 목표로 하는 간호인력 양성 방안이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수도권 간호대의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도립대 간호학과를 신설해 지역간호제 도입을 통해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의료분야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표치로 계산된 간호사수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와 현재 배치수준, 강화된 배치기준을 바탕으로 추가 배치 간호사수를 수치화해 얻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윤 교수는 “일정기간 해당 지역 필수의료분야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등 지역불균형 해소와 필수 분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호인력 증원의 딜레마에서 벗어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그는 제안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간호 인력을 늘리면 안 되지만, 부족한 간호 인력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되돌아와 결국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간호인력 증원의 딜레마다.
김 교수는 “배치수준 강화로 업무량을 감소시키면 이직률이 감소해 배치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력배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앞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이 간호 관련 수가의 간호사 임금 보장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공공병원 임금과 근로조건 공개제도 및 민간병원 정보공개 유도를 마련하고, 최저등급 기준을 법적 기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측에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각 부처별 간호 정책을 고려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 “간호 관련 복잡한 문제를 단편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와 건강보험, 고용 정책 까지 어우러져야 한다”며 “간호 정책 패키지가 잘 갖춰지기는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환자실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협과 함께 중증도별·간호사별 등으로 나눠 중환자 간호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