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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원 설립 ‘신중 필요’300병상급 아니면 적자로 혈세 낭비, 민관파트너십 구축 해법 마련 바람직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의 투자 증가는 찬성하지만 광주의료원 설립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건강포럼과 공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광주광역시는 공공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250병상의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광주광역시의사회 김종선 기획이사는 “공공 의료를 위하여 광주시가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광주의 공공 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시립병원을 지으면 평시에는 적자로 굶어서 죽고,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과로사로 죽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원 설립에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종선 원장은 2016년 국공립병원 경영분석 자료를 통해 “160병상 미만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71%가 되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짓지 않으면 착한(?) 적자로 혈세 낭비가 발생된다”며 “의사협회는 기존의 사립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광주의료원을 설립해 행려환자, 미등록 이주 근로자, 알코올 중독자, 무연고 환자, 의료 취약 계층 환자들에게 의료원을 찾아가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협회에서는 주거지 근처 병원을 찾아가면, 지자체 공무원이 와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의료 이용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비용 지불 보증을 해주면 비용이 최소로 들면서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종선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보다는 보건부로 독립되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환경 보건, 산업 보건, 노동 보건, 학교 보건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공 의료 확보 및 보건의료 체계의 장기적이며 획기적인 전략 수립 및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부 설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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