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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주역 지방의료원, 설립시 예타조사 면제돼야”감염병 대응 위한 지방의료원 추가 설립시 예타조사 면제 주장 토론회서 대두
삶의 질 제고 명분 예타면제 제안…복지부는 투트랙 해결책 제안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유용한 역할을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확충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주관으로 6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의료원 필요성’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방역, 치료에 대응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지방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병원중 공공병원이 57개이며, 그중 35개소의 지방의료원이 포함됐다. 전체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수치로만 따져도 지방의료원은 전체감염병 전담병원 중 50.7%를 차지한다. 전체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으로 한정하더라도 61.4%를 차지한다.

또한 시도 단위 감염병 진료체계에서 중등증에 해당하는 환자관리역할과 완충작용을 한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경증환자를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와 최중증 및 중증환자를 주로관리하는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의 일종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지방의료원이 없다면 중등증 이상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돼야 하고 이럴 경우 시도 내 신종감염병 이외 중증환자 진료 차질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중증 및 중증 환자 일부를 제외한 입원 필요환자 대부분을 수용가능하기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시 일시에 다량의 병상 확보가 가능한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 기반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의료원 확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메르스가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고 비교적 단기충격으로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면 코로나19경우는 수요와공급 측면의 충격을 동반했다”면서 “국내의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의료원 확충 장애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

이 같은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시 유용성과 사회적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설립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는 “지방의료원 양적 확대 및 신축을 위해 각 지자체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방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대전 동부권과 부산서부권 등에서는 신축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정 교수는 “지역의료원 설립 시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과 예비타당성 조사 가점부여를 통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주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시 병상배분 문제로 의료체계 붕괴가능성이 높고,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라도 진료권당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야하며, 특히 대전 동부권은 의료이용의 자체 충족률이 낮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필수인력 확보와 함께 지역의료원 설립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방의료원 설립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동감한다”면서 “원겨리이용 시설 절감편익, 응급상황 감소편익 등의 편익이 예타조사 지침에는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 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어서는 방안도 제안했다. “삶의 질 제고를 명분으로 예타조사 면제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환경에 따른 일관성 부족이 보편적 적용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지방의료원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법 개정 전까지 삶의 질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단기적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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