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Test Bed 역할 성실히 수행 – 대표적 모범병원 평가
원가자료 대표성, 공공의료 확충, 양질의 공공일자리 등 1석 3조 효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 선두에 나서 전국사회보장노동조합연대와 함께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확대를 촉구했다.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 일산병원이다”며 “공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서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산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 설립되어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지역거점병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력 파견, 외부 진료소 운영, 출입통제와 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서는 대표적 모범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수차례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되었다”고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전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보험자병원 확대에 대해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더해 “일산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보건기사, 사무직, 미화, 시설관리 및 보안 등 다양한 직무의 2,500명의 노동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일하고 있으며 보험자병원의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병원들의 모델이 되기에도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태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민생정치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일산병원 노동조합의 성명서는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가 참여한 전국사회보장노동조합연대의 이름으로 2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