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협 첩약 급여 반대 결의대회 강행…최대집 회장, "시범사업시 총파업" 경고
"첩약 시범사업, 국민 마루타 실험" 한 목소리 비판…한방 건강보험 분리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움직임을 두고 의료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시범사업 강행시 의사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의료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될 경우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2023년 12월까지 3년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묻지마 첩약 급여’를 비판하면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한방 의료행위 전반 과학적 객관적 검증 ▲한방 건강보험분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 첩약급여, 국민대상 마루타 실험=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 대상 ‘마루타’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첩약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며, 첩약급여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하는 독성물질과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폐기된 바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첩약급여화에 재정을 쏟아붓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파업 거론하며 정부에 시범사업 중단 압박=첩약 안전성 문제점을 지적한 의료계는 이후 총파업을 거론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위해 정부를 압박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 한방 첩약 급여화”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다림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혈세낭비 한방 급여화…이럴거면 한방 건강보험 분리하자”=의료계는 시범사업 중단에서 더 나아가 첩약급여화가 불러오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방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강행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다가는,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