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제네릭 과당 경쟁, 정부 부처 간 정책 괴리, 신약개발 불확실성' 문제
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조합한 구조혁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제네릭 품질불신, 정부 부처간 정책 괴리, 신약개발 불확실성 등 국내 의약품 정책 및 공급 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의 해소를 위해선 보건정책과 산업정책을 조합한 구조혁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해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사진)는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의약품 공급 구조혁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상원 교수는 발표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모두 발전시키기 위해 의약품 공급 구조의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연계하는 관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네릭 공급, 의약품 유통, 국내 개발 신약 공급 등에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제네릭 시장의 과당 경쟁구조, 정부 부처 간 괴리된 단절적 정책, 신약 개발의 높은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네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약가 일괄 인하’, ‘공동생동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단기적 약품비만 낮춘 결과가 도출되는 것처럼 의도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로 귀결된 바 있다.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우 현재 도매상 허가 기준 완화 등으로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상위 10대 도매상 유통 비중이 48%로 점차 선진국형으로 변화 중이다. 국내 신약허가 중 국내개발신약은 전체의 약 10% 정도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구조혁신 정책은 제네릭-유통-신약을 상호 연계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을 해야한다”며 “제네릭은 품질강화, 가격인하와 함께 제네릭 사용확대를 유도해야 하며 유통은 유통질서 강화를 통한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함께 유통기업 경쟁력 강화로 가치향상을, 신약은 혁신역량강화를 통해 국내개발신약에 대해 공급 확대 및 기술혁신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실제 OEDC 국가 중 제네릭 사용량이 높은 그룹은 70% 이상으로 한국의 제네릭 비중은 2017년 사용량 기준 61.8%, 약품비 기준은 47.7%에 불과하다”며 “제네릭 가격 하락만큼 사용량을 확대해서 기업의 이익구조가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