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형 인센티브 제공은 규정 마련 필요…의원급 특수성 고려시 전문심사위원회 개원가 참여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8월 시작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오는 7월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제(질환 및 수술)가 확대된 본 사업은 가을 이후부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공개된 분석심사 확대 로드맵대로 중증질환으로의 주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굿닥터 등 우수기관의 공표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해부터 건 단위 심사에서 주제(질환, 항목) 단위 의학적 타당성 관점에서의 심사 방식인 ‘분석심사’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슬관절치환술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등 만성질환 위주의 선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MRI, 초음파에는 지표 분석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선도사업 기간을 정한 가운데, 복지부·심평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제가 확대된 분석심사가 가을 이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은 시범사업과 달리 그 자체로 본 사업”이라면서 “주제 확대에 관해서는 본사업이 이미 시행 중인 것과 같기 때문에 특별히 공표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병협과 논의를 통해 암 및 중증 질환 등 큰 병원으로 넓혀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주제 확대에 있어서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로드맵 범위 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병협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 사업 진행은 선도사업 마지막 진료분이 청구되어 들어오는 9,10월 이후에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면서 “확대된 주제로의 본사업 시행은 어느시기가 적당할지 내부적으로 지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심평원이 설명회에서 공개한 로드맵에 따르면 본 사업 1년차에는 기존 선도사업 주제에서 암질환, 고관절치환술 및 척추수술, 폐렴, 신장질환 등으로, 이후는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확대를 잠정한 바 있다.
◆ 금전지원형 인센티브는 사실상 추진 어려워…굿닥터 기관 지정·공표 등 고려중
지난해 8월 선도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기관을 공개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높은 의료질을 제공하면서 변이가 크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에는 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인센티브를 취할 것”이라면서 “지정이 될 경우 다소 완화된 심사로 적용되며, 모니터링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지정 기관에서 이상 변이가 나올 경우 지정이 제외되는 형태다.
심평원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굿닥터 기관 등의 지정 및 공표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이후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인센티브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진료비심사에서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은 없기에, 추진한다면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중증질환으로의 분석심사 확대…그럼에도 필요한 개원가 참여
병원 중심의 중증질환으로의 분석심사 확대에도 정부 측은 의협 등 개원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분 41명을 제외한 126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 중이다. 이에 심평원은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의협 분을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전문심사위원회를 운영중이다.
그럼에도 심평원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중증질환으로 확대가 되긴 하지만 만성질환이나 여러 주제 확대에 있어서 지표 마련시 개원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가 분석심사 참여 조건으로 PRC(전문가심사위원회)와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의 병원·의원 분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심평원 관계자는 “개원과의 진료 특성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 중에 있다”면서 “오픈마인드로 필요성이 있다면 공론화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로 인한 지표 적용 분석에 문제없어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분석심사 진행 어려움은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현재 당뇨병 등 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내원 환자수가 지표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 영역에서 방문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별한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마련한 전화상담 등의 대안이 잘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