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의료계 개방형 클리닉 두고 현격한 입장차
서울시개원내과醫 이정용 회장, “서울시 무늬만 개방형 의사채용 웬 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의료계와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 난항이 예고된다.

개원의들의 경우 개방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클리닉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특별시에서는 의사를 채용하는 방식의 개방형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를 대비해 먼저 공공기관·보건소를 중심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곳을 운영하고, 추가로 500곳은 지역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 지역 내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감염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서울시,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개원의단체,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등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4층 회의실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방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 클리닉을 운영할 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개수비용으로 한 기관당 1억원을 전국 500곳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자 동선에 따른 음압형 진료실을 구축, 파티션을 나누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제곱미터 당 100만원씩 시설 개보수비를 책정,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내과 개원의들이 요구했던 개방형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진료활동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책정은 예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진찰한 환자에 대한 수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원의들은 개방형 클리닉에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개방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하드웨어만 뜯어고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관내 보건소 내에 개방형 전담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별도 공간을 확보해 의사를 채용하거나 의사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시설비 1억원과 인건비를 지원받는 안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이정용 회장은 “사실상 서울시 안은 무늬만 개방형이다. 의사를 채용해 자체적인 진료를 보는 것이 어떻게 개방형인가”라며 “아울러 채용한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안은 명백히 사무장병원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자체안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다 와해시키고 한국의료를 파괴하려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클리닉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내과 개원의들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명칭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흡기 전염병 클리닉 △호흡기 감염병 전담 클리닉 등이다.

이 회장은 “현재 명칭은 ‘코로나19’ 감염뿐만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천식, 단순 감기 등 모든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클리닉으로 국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명칭 변경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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