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회 토론회서 '경제적 파급효과 크다' 당위성 부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비용 대비 편익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목포의대 설립에 추진력을 얻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연구위원은 보사연 주도로 진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이를 고려할 때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오 위원은 의과대학 비용추계의 전제로 목포국립의과대학 4년제 운영, 입학정원 49명을 기준으로 했다. 2020년부터 설립 준비를 한다는 가정 하에 2023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모두 충원되는 것으로 정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먼저 의과대학의 경우 목포국립의과대학(원) 건축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 2053년까지의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3가지 인간생명 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 각각 도출된 순편익은 7조 924억원, 11조 8886억원, 18조 1075억원으로 총 비용대비 편익의 비가 25.7, 42.4, 64.1로 도출돼 목포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은 매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병원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는 2021년부터 2053년까지 목포국립대학 부속병원의 경제성을 파악한 결과, 총 편익은 1조 7578억원이고 총 비용은 1조 351억원으로 나타났다. 순편익은 7266억원으로 총 비용 대비 편익의 비가 1.70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오 위원은 “목포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신설은 1.05에 그쳤던 타 지역 병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의과대학 설립과 병원 건립 및 운영사업은 고가의료장비 구임과 시설확보 의료인력 채용 등으로 투자 및 운영비용이 크지만 계량화된 수치로 산출하기 어려운 편익도 적지 않다”고 설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오 위원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운영으로 인해 약 1조 726억원의 재정지출이 기대됐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전체 2조 433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23355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의료취약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과 자치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모델로 시골의학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과대학을 제안했다.
오 위원은 “전라남도를 비롯한 의료 소외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전남지역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되는 상당히 높다”면서 “전남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와 시골의학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가한 윤소하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연구결과에 힘입어 목포의대 유치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여당 스스로 총선 공약으로 신설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대를 공약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높였다”면서 “의료취약지인 목포에 목포의대 및 부속병원 유치는 의사인력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