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변경 등 재검토 촉구…분석심사 강행 의료질 저하 우려
이정용 회장, “불 나고 화재경보기 설치하면 뭐하나…전문가 의견 적극 수용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개원의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정부가 추진 중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은 물론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순 없지만 정부(안)대로만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게 내과 개원의들의 의지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지난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경향심사’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이정용 회장은 우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를 대비해 추진 중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먼저 공공기관·보건소를 중심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곳을 운영하고, 나머지 500곳은 추후 지역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 ‘전담’이 아닌 ‘전염’이나 ‘감염’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코로나19’ 단독 대응이 아닌 독감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불이 나서야 화재경보기를 설치해도 의미 없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보건소 개방형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보건소의 일반 진료 폐지 등 제기능 확립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오늘) 저녁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관련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한림대병원 이재갑 교수, 서울시 이비인후과의사회를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2년 전 ‘경향심사’라는 명칭으로 심사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다 지난해부터 명칭만 바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심사 대상 질환의 세부지표들을 분석해보면 과소진료,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해 결국 의사와 환지 신뢰 관계 형성을 깨뜨리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형병원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변질돼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붕괴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의사 직역 간의 갈등만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우려다.
이 회장은 “분석심사는 이미 선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단될 수 있는 시범사업과는 다르다”라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정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