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복지부 의료인력 부족 공감…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탄력?
의협 중심 의료계 전역 ‘합리적 근거 없는 정부 일방 추진 절대 수용 불가’ 고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력 부족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직역을 막론한 의료계 전역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며 ”현재 의사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해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능후 장관은 ”의사 인력 충원은 오래된 숙제다. OECD 기준을 보면 절대 수도 부족하지만 의시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포함한 인력확충안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근거 없는 정부의 졸속적,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생태계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과 의료혜택이 적다는 불만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두고 무작정 의료인력만을 늘린다는 해법은 부작용만 유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박 대변인의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의료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수가 언급되는 것이 의아하다”며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 수가 2배 이상 많은, 속칭 공공의료 강하다는 타국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고, 의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 판단했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

◆전공의들, 정부에 강력 대응 예고=전공의들도 정부의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수많은 학생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대설립 기준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의대교육을 등한시한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과정에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도움도 없었고, 필요할 때는 어설픈 공공의 논리로 정당한 대가 없이 인력으로 가져다 썼다”며 “이젠 마음대로 정원까지 정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의사를 마치 잡상인 취급하듯 존중과 배려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오인을 받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이라면 밥그릇 싸움을 하겠다”며 “더이상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협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도 지난 17일 부산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정부는 정말 의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 수 증원은 의료계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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