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거버넌스 개편 필요·건강정책실 확대 개편 '만지작'…중앙·지방과의 역할 정립도 '숙제'
법 통과 이후 하위법령서 호불호 '판가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당정청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에 합의했다.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 세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청 합의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향방을 주시,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작업을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는 R&D 거버넌스 개편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산하에 위치하기로 합의되면서 보건의료 R&D 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R&D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는 감염병 외에도 만성질환과 보건산업분야의 연구도 함께 담겨있다. 자체 R&D 관리도 일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건의료 알앤디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초과학 분야 중 생명공학분야 또한 보건의료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체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분야 중 만성질환과 보건산업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여서 질병관리청이 국립보건연구원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연구원, 질병관리청이 삼자간 협의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를 정하고 연구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차관으로 개편되는 복지부의 경우 세부 개편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차관 이하 직제는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법 자체가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표면화된 방안은 없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건강정책국이 건강정책실로 확대 개편되고 독립된 국이 새로 생기는 방안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2차관이 신설된다면 추가적인 실 설치가 필요하다 보고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권역별 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방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당장 질병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보건소 등 지방조직과의 연계방안 등을 설정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여러가지 세부 사항이 하위법령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보다도 하위법령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당장 당정청이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들이 섣불리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

정부 측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과 정부가 그 내용을 확정했기 때문에 국회 일정 등의 돌발변수가 있지만 무난히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서부터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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