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복지부 보건의료 2차관 신설 합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당정청이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합의‧확정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남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를 진행,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조직과 관련해 복수 차관을 두어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질병관리청 기능 확대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으며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구축에도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과 관련, 당정청은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돼 이번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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