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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 ‘총, 균, 쇠’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할 사회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기에 감염병에 취약하며 경제위기에 더 큰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화두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 빈부 격차나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소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3.6% 줄었다.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약 30%나 감소했다. 임시직·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나머지 대부분 계층에서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하위 10% 저소득층과 상위 10%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6배 이상으로 커졌다. 최근 3개년만 놓고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5.1% 하락하는 동안 5분위 소득은 12.9%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가속화 되고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만4천 명(0.5%)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는 37만9천 명(2.4%) 감소했다. 숙박·음식업 종사자,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 감원이 대량 발생했다.

의료계에서도 비근한 예가 속출하고 있다.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들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직원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와중에 들려 온 2021년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 소식은 앞으로 이러한 의료계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을 하게 만든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각종 새로운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제도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제도는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각국이 코로나로 방역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 재조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의료공급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존폐 위기에 몰렸다. 동네 의원들이 사라지면 의료기관들이 고용하고 있는 의료진 및 종사자들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역시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코로나가 보여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민낯에 주목하고, 갈수록 커지는 의료 양극화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