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플랜B'로 보험자병원 전환 염두
복지부는 기존병원 매입안 포함 보험자병원 확충 연구용역 진행 중…실현까지는 '산 넘어 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민간에 낙찰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부산시가 최근 추진하는 가운데, 건보공단 직영 제2보험자병원 전환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시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9일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동부산권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의 필요성,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제성과 적정성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파산한 침례병원은 지난 4월 23일 5차 경매에서 제1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에 422억7000만 원에 낙찰됨으로써 매각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침례병원 부지는 종합병원 용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다 부산시가 낙찰자인 유암코와 협상에 나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민간매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건보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전환 가능성도 함께 제시된 것.
보험자병원 확충은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원가분석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추진 사항 중 하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송년회에서 “향후 패널병원의 확대와 함께 보험자 직영병원을 추가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부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외에 추가적인 직영병원을 확충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공단은 구체적인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연구를 진행해 완료했다.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임준 교수가 참여한 또 다른 연구인 경사노위 발주 ‘건보 보장성 지속 강화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지역 분포 현황을 고려할 때, 부산·경남 지역의 대도시에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500병상 이상 규모의 민간병원 인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부산 침례병원의 경우 현재 600병상의 병원으로 이에 들어맞는다.
여기에 복지부도 보험자병원 확충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다. 부산시 건강정책과 안병선 과장은 의학신문·일간보사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어 복지부에서 올해 보험자병원 확대와 관련한 보험정책 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험자병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기존 파산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선 과장은 “부산시는 공공병원 전환이 타당한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고 절차적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복지부와 합의가 된다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한다”면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보험자병원 확충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는 보험자병원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으며,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보험자병원 확충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발주를 통해 보험자병원 추가설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하는지, 또 설립을 한다면 신규설립 혹은 매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연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그 방법이 침례병원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실현은 산 넘어 산
그렇다면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아직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추진의 시작이 될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도 하반기 이상에나 되어야 나올 전망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자병원 확충이 결정되고, 또 병원 확충이 침례병원을 인수하는 안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 외에도 타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부산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혹은 보험자병원화 추진에 탄력을 받길 원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김세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부산시가 이번에 주최한 진흥원 연구용역 발표에는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자병원 확충을 원하는 건강보험공단도 연구용역 발표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기다려 후속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흥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참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반기 혹은 그 이후 복지부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