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상인 현 의료체계로는 질병 예방 기능 어려워…공중보건체계 필요
김동현 역학회장, 공중보건학적으로 질병 대응하는 공중보건원 질병예방청 산하 설립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의 대안 중 하나로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업무까지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제시되는 가운데, 질병예방관리청 아래 공중보건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주최하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제2차관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사실상 질본의 연구기능을 빼앗고 오히려 조직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병관리처’를 비롯해 다양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의되는 가운데, 강선우 의원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질병예방관리청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사진)은 질병예방관리청의 핵심은 공중보건원의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질본의 본질적 기능을 악화시키는 정부조직개편안 대신 제안하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개편은 코로나19 대비 대응을 위한 방역조직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며, 감염병을 넘어 만성질환을 비롯한 질병 등에 대한 예방·대응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중보건 관점과 가치’를 지향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질병관리예방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체계에 가깝다.

김동현 회장은 “개인 대상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과 질병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확산과 더불어 인구집단건강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전략에로의 근본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응한 공중보건체계의 구성 논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건강권에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중보건체계가 없는 현 의료체계만으로는 질병 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김 회장은 공중보건학적 관점과 전망으로 건강과 질병문제를 풀어가는 정부조직으로 공중보건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질병관리본부청 산하에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현 회장은 “질병관리청이라는 컨트롤타워에 공중보건원이라는 전략기능을 가진 센터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에 설치될 공중보건원의 기능과 역할로는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위기평가 및 예측을 위한 전략 ▲질병과 손상 조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 ▲효율적, 윤리적, 전문적 역학 조사체계 재정립 ▲공중보건연구 ▲지역중심 질병예방관리 및 방역대응 능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김동현 회장은 이 같은 공중보건체계 강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인력양성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회장은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부재하며, 공중보건 연구를 수행할 중심조직과 연구인력이 부재하므로 지역현장에서 인구집단 대상 공중보건학적 프로그램을 구상, 실천하면서 이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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