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2021년도 수가협상이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의료진의 공이 컸다는 정부의 격려속에 진행되면서 원만한 협상을 통한 화해 무드가 조성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으나 결과는 3개 단체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되면서 의․정 분위기가 급속 냉각되고 있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3연속 협상 결렬을 가져온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자칫 아직도 진행형인 코로나19 방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료계가 이처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악화로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가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밴딩(추가소요재정)폭과 통보 수준의 일방적인 협상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협상은 말 그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정소위와 공단 협상단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협상이 아닌 통보 수준의 불평등 한 협상이 올해도 이어졌다는데 있다. 적어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용기라도 갖게끔 성의라도 보여 달라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1조478억원 보다 천억원 이상 줄어든 9416억원의 밴딩 규모에 터무니없는 수가인상률로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졌다는데 크게 낙담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 문 케어를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메르스 때처럼 공단의 재정 잉여금에 대해 똑같이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사용할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선 수가협상에서 0.1~0.2%가 경영난에 단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덕분에 캠페인’ 등 의료진들을 고무시켜준 상황이기에 상징성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가입자단체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못한 공급자단체에도 책임은 있다. 정부측 역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적정 인상 및 배분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협상 수치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좀 더 배려했더라면 공급자단체가 이렇게 까지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이후의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무려 8차례나 결렬됐으며, 결렬이후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패널티만 부여됐지 공급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건정심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가고 있다. 건정심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귀담을 필요가 있다. 자칫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더 큰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3개 단체의 수가 협상은 결렬로 인해 최종 수가 결정은 이달 말 개최되는 건정심으로 공이 넘어갔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임을 감안해 적어도 이번만큼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중재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의료진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정부도 누누이 강조해온 만큼 별도의 현실적인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시도 잠잠한 날이 없었을 정도로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덕분에~’라는 상생 코드로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