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은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에서 검토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경상북도의사회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수가 협상이 3년 연속으로 결렬되자 강한 유감과 함께 의료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협상이라고 성토했다.
경북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의료계를 도우기는커녕 작년보다 훨씬 낮은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서 대한민국 의사들을 허탈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수가 조정을 외면함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최저 임금이 32%나 인상됨으로써 인건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와중에서도 의사들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전염병 사태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나 환자 급감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코로나 사태의 극복에 의료진의 노고를 기린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펼치면서도 실제로는 의사들의 이중·삼중고를 철저히 외면한 수가 인상안을 내 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는 등치고 배만지는 행위로서 의사들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굴복시킬 상대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일이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손실 보존은커녕 인상률 삭감이 웬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재원 고갈을 우려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밀어붙인 문재인 케어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 조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사냥이 끝나면 용도 폐기되는 토사구팽의 대상이 아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에 맞서는 의사들의 분투는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현실적인 수가 보전안을 마련과 코로나 사태로 도산에 내몰린 의료기관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