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협회, 산하학회와 복지부 및 질본조직개편 관련 성명서 발표
만성 질환과 재난성 질환을 총괄하고 독자적 인사·예산권이 확보된 '질병예방관리청'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방역 및 질병통제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예방관리청’으로 하고 독자적 인사·예산권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와 산하학회는 지난 9일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조직개편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협회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보건복지부의 산하조직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강화된 역할을 부여하는 만큼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과 재난성 질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변경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수 전문인력의 채용, 훈련 등 인재양성체계 마련을 위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은 신속한 의사결정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권한과 기능 및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나누는 방향으로 실행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자체 방역을 지원하는 대응체계는 기존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 지방의 방역행정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 장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만 맡도록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개편안에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만 설치 가능하고, 중앙수습대책본부(중수본) 역할은 분리되어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총괄적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며, 특히 감염병 확산 차단조치 필요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복지부와 세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게 보건협회의 견해다.

아울러 기존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국립감염병연구소’의 신설은 질병관리청의 미래 감염병 대비 연구기능에 바탕을 둔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도 비감염성 질환과 기초연구 수행 등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함.

이 밖에도 신설되는‘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 보다는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에 둘 것을 강조했다.

보건협회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의 감염병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과 함께 유전체연구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본연의 연구기능을 더욱 확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질병관리전략은 전통적인 ‘질병 치료’에 집중해 왔으나, 개인과 집단의 건강수준은 질병에 이환되기까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게 보건협회의 견해다.

이에 새롭게 격상되는 가칭 ‘질병예방관리청’에는 질병예방과 건강의 다양한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각종 공중보건위기상황에 과학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공중보건원(public health institute)’을 신설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공중보건원’은 코로나19와 같이 반복되는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장단기 상황전개를 예측하는 전략분석 기능, 위기 발생시 각종 공중보건학적 대응조치와 평상시 주요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분석적 연구기능, 감염병과 만성병, 그리고 재난관련 역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건강-질병 통합정보체계의 운영, 그리고, 역학조사관과 지역사회보건요원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기능을 담당,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보건차관 신설은 환영하나 차후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 특별기구 설치 및 보건부 독립 등을 포함해 보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조직개편 및 확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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