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이재갑 교수,질본 '청' 개편시 예산·인사권 독립과 연구조직 확대 전제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정부로부터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질본의 예산·인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 승격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토론회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제2차관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사실상 질본의 연구기능을 빼앗고 오히려 조직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을 헤치지 않고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 승격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직개편 안은 복지부 2차관을 신설하고 복지부 외청으로 질병관리청을 승격하고 2차관 아래 국립보건연구원을 두고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제2차관과 질병관리청장의 갈등이 예상되며, 예상권과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뿐이지 감염병, 만성병 정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으로 이관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관계와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예산권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행안부 개편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기능 뿐 아니라 정책기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고,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복지부 산하로 가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내 새로운 연구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중복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조직에 있어서도 현재 행안부 제시안은 질병관리청의 국 수준의 조직이 지방에 파견되는데, 지방정부와의 감염병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서는 국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지방청 수준의 격상이 필요한 상태다.
이 밖에도 행안부안은 방대본과 중수본의 업무 분리를 제안했는데,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를 종합한 바람직한 질병관리청 승격의 그림으로 이재갑 교수는 먼저 거버넌스 확립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실의 감염병 정책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기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것, 질병관리청장과 2차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그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청 승격 시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며, 질병관리청의 자체 인력이 성장할 때까지 일부 국장과 과장은 경력직으로 뽑거나 2~3년의 개방형직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보건과 복지 기능을 나누는 보건부의 설립이나 질병관리처의 신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조직의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R&D 신설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한 감염병 연구의 통합 진행도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R&D 거점으로서 성장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독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역학조사원의 신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의 시행·역학조사관의 교육·역학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통해 역학조사관의 체계적인 양성과 고도화된 역학조사의 수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또한 질병정책 연구원의 설립을 통한 의료관련감염 정책의 개발도 주장했다.
지방조직에 있어서는 권역 질병관리지방청을 신설하고 권역 지청을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이 교수는 제안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강화에 있어서 중수본과 방대본의 통합운영 또는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심각 단계 이상에서는 총리 주관의 중대본을 결성하여 질병관리청의 통합된 중수본을 범부처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갑 교수와 함께 발제에 나선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조직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한 본질적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관리국, 예방접종관리국, 의료감염관리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권역질병관리청 설치를 통한 시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 설립을 질병관리청 개편안으로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단계에서 연구기관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질병관리본부의 본연적 조직 기능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질병관리 청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