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일방적인 희생... 언제까지 강요당해야 하는가!”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2021년 의료 수가 인상률 제시에 강한 유감과 함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병·의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의 대가가 ‘수가 협상 결렬’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난 2008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무려 8차례나 결렬됐고, 협상 결렬에 따른 별다른 조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수가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의 생존권이 정당한 의료수가 인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 수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32%의 급격한 인상에 반해, 의료수가 1.99% 인상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의료수가 제시를 접한 우리는 현 정부의 도를 넘는 의료인 무시에 허탈함을 넘어 절망과 동시에 과연 정부는 ‘수가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수가 지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진들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힘겹게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러한 의료진들과 의료계의 신뢰 없이 독단적으로 나간다면 언젠가 다시 올 새로운 전염병과 싸워야 할 최소한의 방어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와 일방적인 수가 협상 체계방식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반드시 지킬것”을 요구했다.
또 “적정수가 보장과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정부의 독단과 갑질에 맞서 의료진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