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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중증수가 인상‧경증 본인부담 ‘100%’중환자실 입원료‧의료질평가금‧진료의뢰회송수가 인상…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가 인상되고 경증환자 진료수가가 인하된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이 100%로 인상되며 보안인력 배치 비용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수가 체계 개편 : 건정심은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1등급일 경우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인력 신고체계는 기존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던 것을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한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의사 4인 참여시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인상된다.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은 1등급의 경우 2330원, 2등급은 1540원, 3등급은 1450원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여기서 정의하는 경증질환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이다.

 경증환자 진료 수가 조정에 따라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받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정부는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가는 약 1만~1만8000원 수준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 정부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아울러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경증질환)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수염 및 두피 백선(B35.0) V352
손발톱백선(B35.1)
손백선 (B35.2) V252
발백선 (B35.3)
체부백선 (B35.4)
와상백선 (B35.5)
사타구니백선증 (B35.6)
기타 피부백선증 (B35.8)
상세불명의 백선증 (B35.9)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1.9) V25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9)
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V252
5 맥립종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V252
7 결막염(H10.0H10.9) V252
8 노년백내장(H25.0H25.9) V252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V252
10 외이의 농양(H60.0) V352
외이의 연조직염(H60.1) V252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H60.5)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11 악성이 아닌 고혈압 (I10.0) V252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I10.9)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V252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V252
14 급성 인두염(J02.0J02.9) V252
15 급성 편도염(J03.0J03.9) V252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V25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J06.0J06.9) V252
18 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0) V352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1)
연쇄구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J20.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V252
19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0J30.4) V252
20 만성 비염(J31.0) V352
만성 비인두염(J31.1) V252
만성 인두염(J31.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V252
22 기타 앨러지천식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 (J45.01) V252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 (J45.09)
기타 비앨러지천식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 (J45.11)
상세불명의 비앨러지천식 (J45.19)
기타 혼합형 천식 (J45.88)
23 -식도역류병(K21.0K21.9) V252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K25.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V252
27 기능성 소화불량 (K30) V252
28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1) V352
앨러지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V252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과민대장증후군 (K58.0K58.9) V252
30 변비(K59.0) V252
기능성 설사(K5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K76.0) V252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베스니에가려움 발진(L20.0) V352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L20.8) V252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L20.9)
33 금속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0) V352
접착제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1)
화장품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2)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3)
색소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4)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5)
피부에 묻은 음식물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6)
음식물을 제외한 식물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7)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8) V252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9)
34 두드러기(L50.0L50.9) V252
35 기타 관절염(M13.0M13.9) V252
36 기타 척추증(M47.8) V252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37 기타 경추간판변성(M50.3) V352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V252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V252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M51.9)
39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M54.0) V352
경추통(M54.2)
좌골신경통(M54.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
요통(M54.5)
흉추통증(M54.6)
기타 등통증 (M54.8) V252
상세불명의 등통증 (M54.9)
40 석회성 힘줄염 (M65.2) V252
방아쇠손가락 (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9)
4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V252
이두근 힘줄염(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손목의 관절주위염(M77.2) V352
종골돌기(M77.3)
발의 기타 골부착부병증(M77.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V252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43 근통(M79.1) V252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M79.2) V352
(무릎뼈밑지방체의 비대(M79.4) V252
사지의 통증(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M79.9)
44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45 급성 방광염(N30.0) V252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46 만성 전립선염(N41.1) V252
전립선방광염(N41.3) V352
전립선의 기타 염증성 질환(N41.8)
전립선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질환(N41.9)
47 급성 질염(N76.0) V252
아급성 및 만성 질염(N76.1) V352
급성 외음염(N76.2) V252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N76.3) V352
질의 궤양(N76.5)
외음의 궤양(N76.6)
48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상태(N95.1) V252
폐경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N95.9)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V252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50 손목의 염좌 및 긴장(S63.5) V352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V252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V252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53 장병원성 대장균감염(A04.0) V352
장독소생산 대장균감염(A04.1)
장침투성 대장균감염(A04.2)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A04.9)
54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A56.0~A56.8) V352
55 편모충증(A59.0~A59.9) V352
56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감염(A60.0~A60.9) V352
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A63.0~A63.8) V352
58 헤르페스습진(B00.0) V352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B00.1)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도염(B00.2)
헤르페스바이러스눈병(B00.5)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B00.7)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9)
59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B02.8) V352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B02.9)
60 바이러스사마귀(B07) V352
61 기타 오르토폭스바이러스감염(B08.0) V352
전염성 물렁종(B08.1)
감염성 홍반[5](B08.3)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B08.4)
기타 명시된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B08.8)
62 바이러스결막염(B30.0~B30.9) V352
63 칸디다구내염(B37.0) V352
피부 및 손발톱 칸디다증(B37.2)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B37.3)
기타 비뇨생식기 부위의 칸디다증(B37.4)
상세불명의 칸디다증(B37.9)
64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V352
중등도 우울에피소드(F32.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F32.2)
기타 우울에피소드(F32.8)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
65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경도(F33.0) V352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중증도(F33.1)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F33.2)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관해 상태(F33.4)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F33.8)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F33.9)
66 사회공포증(F40.1) V352
특정 (고립된공포증(F40.2)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F40.8)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F40.9)
67 기타 불안장애(F41.0~F41.9) V352
68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F42.0) V352
현저한 강박행위[강박적 의식](F42.1)
기타 강박장애(F42.8)
상세불명의 강박장애(F42.9)
69 급성 스트레스반응(F43.0) V352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F43.8)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F43.9)
70 해리기억상실(F44.0) V352
해리성 둔주(F44.1)
해리성 혼미(F44.2)
트랜스와 빙의증(F44.3)
기타 해리[전환]장애(F44.8)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F44.9)
71 신체화장애(F45.0) V352
건강염려증성 장애(F45.2)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F45.3)
지속적 신체형통증장애(F45.4)
기타 신체형장애(F45.8)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F45.9)
72 비기질성 수면장애(F51.0~F51.9) V352
7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V352
74 정중신경의 기타 병변(G56.1) V352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G56.8)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G56.9)
75 이상감각성 대퇴신경통(G57.1) V352
대퇴신경의 병변(G57.2)
외측오금신경의 병변(G57.3)
내측오금신경의 병변(G57.4)
발목터널증후군(G57.5)
발바닥신경의 병변(G57.6)
다리의 기타 단일신경병증(G57.8)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G57.9)
76 귓바퀴의 비감염성 장애(H61.1) V352
귀지떡(H61.2) V352
외이의 상세불명 장애(H61.9)  
77 급성 장액성 중이염(H65.0) V352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H65.1)
만성 장액성 중이염(H65.2)
만성 점액성 중이염(H65.3)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H65.9)
78 급성 화농성 중이염(H66.0) V352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H66.3)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H66.4)
상세불명의 중이염(H66.9)
79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H93.0) V352
이명(H93.1) 
청신경의 장애(H93.3)
80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J11.0~J11.8) V352
81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J22) V352
82 코의 농양종기 및 큰 종기(J34.0) V352
코선반의 비대(J34.3)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J34.8)
8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J40) V352
84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0~J41.8) V352
85 재발성 구강 아프타(K12.0) V352
구내염의 기타 형태(K12.1)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K12.2)
86 1도 치핵(K64.0) V352
2도 치핵(K64.1)
잔류치핵성 쥐젖(K64.4)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4.5)
상세불명의 치핵(K64.9)
87 가려움(L29.0~L29.9) V352
88 티눈 및 굳은살(L84) V352
89 무릎관절증(M17.0~M17.9) V352
90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M19.0) V352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M19.1)
기타 이차성 관절증(M19.2)
기타 명시된 관절증(M19.8)
91 관절통(M25.5) V352
상세불명의 관절장애(M25.9)
92 척추협착(M48.0) V352
키스척추(M48.2)
외상성 척추병증(M48.3)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M48.8)
상세불명의 척추병증(M48.9)
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M53.0~M53.9) V352
94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N34.0~N34.3) V352
9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N40.0) V352
96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N72) V352
97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N86) V352
98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V352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S13.5)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S13.6)
99 흉추의 염좌 및 긴장(S23.3) V352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S23.4)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23.5)
10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V352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5)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6)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43.7)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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