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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등 파상공세 의협 투쟁 가능한가?의료계 반대 원격의료-공공의대 설립 추진에다 3년 연속 의원 수가협상 결렬까지
의료계 일각, “공수표 최대집 회장 실망한지 오래”…집행부 별개 의쟁투 구성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대면 원격의료,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지자체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3년 연속으로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 결렬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방역과 진료에 매진한 의료계에 보상은커녕 오히려 외면하고 등에 칼을 꽂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사회원들의 시선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최대집 회장이 정부 측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의대정원 확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원격의료 강행시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회원들이 의협을 바라보는 것은 ‘대정부 투쟁’ 등 산적한 난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다. 그동안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온다던 의협이 대체 이룬 것이 무엇이냐는 눈초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발언만 보면 당장이라도 길거리도 뛰쳐나가 다 뒤집어엎을 기세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기 내내 모은다던 의사회원들의 투쟁 동력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의 공수표는 임기 내내 지속돼 왔다”며 “물론 의료계 내부적으로 투쟁에 대한 의견을 한 대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협상이건 투쟁이건 뭐라도 보여줘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더이상 말 뿐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의협이 투쟁하려 해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나 총파업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총파업은 당장 방역에 영향을 미치고, 확진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과 개원의는 “의협회장이 원격진료나 의대정원 확충과 관련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수가협상까지 결렬된 상황에서 뭔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 때지만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아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구성돼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의협 집행부 중심의 비대위가 아니라 차기 집행부 등 지속해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인사들로 의쟁투를 구성하자는 것.

 의료계 한 중진은 “이제 집행부의 투쟁과 협상력은 무용지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집행부 중심의 투쟁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현재 의료계 상황은 원격의료나 공공의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진행된다면 의약분업보다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든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별개의 의쟁투 조직을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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