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에도 전문성 강화-합리적 정책 기대
장기적으로 독립된 보건부 설립돼야…복수차관제는 그 첫걸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하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데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예방과 관리체계에 있어 컨트롤 타워, 지역 거점병원, 환자 이송 네트워크 부재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지역거점병원 진료소 설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확진자 동선 공개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 등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방역체계를 가졌다는 극찬이 있지만 막상 컨트롤타워 부재 등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탁상공론이 반복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본이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복지부 소속 질본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조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장기적으로 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성과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