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성명서 발표..."향후 파국은 공단 책임ㆍ조직 총동원 끝까지 싸울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간 진행된 2021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경상남도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규탄과 함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수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가치평가의 척도"라며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다시 합리적인 의료수가 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낮은 수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국민 부담을 핑계로 번번이 의료계의 양보를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의료수가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대로 협상할 의지 없이 일방적인 의료수가를 강요할 바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협상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제멋대로 수가를 정하겠다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가면을 벗고 감춰진 협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에 최소한의 상징적 조치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에는 분노 섞인 실망감을 내비쳤다.
의사회는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유독 의료계에만 이중적인 모습"이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의료인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참모습이란 말인가"라고 되묻고 "의료수가가 오직 정치적 목적과 국민 눈치를 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미래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붕괴하고 말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경남도의사회는 "이번 의료수가 협상 결렬을 바라보는 우리 회원들의 우려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고, 건보공단과 건정심을 향해 들끓어 오르는 분노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알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좌고우면으로 생길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도 의사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경고했다.